[이노바저널=선거·정책분석팀]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선거는 그렇지 않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술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하고 유포한 이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AI 시대의 선거가 나아가야 할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1. 법적 분석: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AI 선거법

이번 사건은 경북 안동시선관위가 AI 찬양가를 제작해 공개 장소에서 들려준 A를 경찰에 고발하고, 이를 유포한 B에게도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 표시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음향이나 영상을 제작·유포할 때는 반드시 AI 기술로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 선거운동기간 전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첫 집행 사례: 이번 조치는 2023년 12월 관련 규정이 신설된 이후 최초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큽니다. 
  
  

2. 전략적 분석: AIDMA 모델로 본 '인지적 오염'의 위험성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콘텐츠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 과정을 왜곡한다고 경고합니다. 선거 마케팅의 고전적 모델인 AIDMA(주목-흥미-욕구-기억-행동)를 통해 분석한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강조하듯, 출처 표시가 없는 AI 콘텐츠는 홍보가 아니라 '인지 조작'에 가깝습니다.

3. 시스템적 대응: 상시 모니터링과 특별대응팀 가동

중앙선관위는 2025년 12월 5일부터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 
  

  상시 모니터링: SNS, 유튜브, 포털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트까지 매체를 상시 감시하며 위법 게시물 삭제 요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폐쇄형 채널 포함: 단체 대화방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한 유포 역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역량 집중: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의 신뢰

• 
  

AI는 선거 운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전제 조건은 오직 '신뢰'와 '투명성'입니다. 이번 500만 원의 과태료는 기술 뒤에 숨어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6.3 지방선거는 이제 "얼마나 많이 알렸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법과 윤리를 준수했는가"가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KPI가 될 것입니다.

보도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2025.12.22.)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기술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이노바저널은 계속해서 감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