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우리 사회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빌미로 추진되는 이 법안은, 겉으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찬탈하고 입법부가 재판의 결과까지 설계하겠다는 ‘입법 독재’의 위험한 징후를 담고 있다. 이노바저널은 이러한 위험을 강력히 사회에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