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CRS)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반도 위기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선 실제적인 '대북 군사 타격'을 심도 있게 검토했던 사실이 명문화된 문서로 처음 확인되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2017년 당시 국내 일부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보도가 있었으나, 미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한 것이었다. 이노바저널은 미 의원회 보고된 원문을 입수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말뿐이 아니었다"… 2017년 대북 군사 옵션의 실체

보고서는 2017년 당시 미국이 북한을 향해 가동하려 했던 두 가지 핵심 축, 즉 '최대 압박'과 '군사적 타격'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the United States' ability to return to its expansive 'maximum pressure' campaign of 2017."  (2017년에 시행되었던 미국의 광범위한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

"a U.S. military strike against North Korea, which the Trump Administration reportedly was considering in 2017"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에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타격.)

이 문구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압박 수단으로 경제적 고립뿐만 아니라, 실제 무력을 동원한 타격 옵션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음을 미 의회 차원에서 공식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정상회담,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묶었나?

하지만 보고서는 2018년 전개된 남북 화해 분위기가 미국의 이러한 전략적 선택지를 사실상 차단했다고 분석했다.

외교적 고립 해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은 북한의 외교적·경제적 고립을 약화시켰다.

군사적 옵션 무력화: 보고서는 "남북 관계의 제도화로 인해 미국이 2017년 검토했던 군사적 타격의 실행 가능성(viability)이 더욱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이는 한국의 지지 없이 미국이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감행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안보 공백 우려: "한미 연합군 감시 능력 약화"

더욱 충격적인 것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군사 합의가 한미 연합군의 실질적인 방어 역량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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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자산 무력화: 보고서는 비행금지구역의 극적인 확대로 인해 "DMZ 북측 북한 군사 활동에 대한 한미 연합군의 감시 능력이 단축(curtail)될 수 있다"는 국방 분석가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기습 공격 노출: 특히 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맞물려 "북한이 한국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에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놓았다.
  
  

  기회인가, 아니면 거대한 함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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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한 측면이 있으나 , 동시에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freedom of action)'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이 , 미 의회 조사국은 북한이 여전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으며 , 미국의 전략적 옵션이 고갈되고 있는 현 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핵무기 은폐 전략

보고서는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비핵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실제로는 핵 프로그램을 은폐하고 지속하려 했다는 미 정보 당국의 구체적인 우려와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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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분열 물질의 지속적 생산: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당시 미 국무장관은 2018년 7월 의회 증언을 통해 북한이 "fissile material(핵분열 물질)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고 공식 밝혔다.

  
  

  정보 당국의 은폐 증거 수집: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증언은 미 정보 당국이 "DPRK efforts to conceal parts of its nuclear programs"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은폐하려 시도한 정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루어졌다.
  
  비공개 시설 및 자산의 존재: 북한은 영변 이외의 장소에 존재하는 핵 시설뿐만 아니라, 핵물질의 구성 및 규모, 핵탄두 재고량 등에 대해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를 은폐함으로써 핵 능력을 보존하려 한다고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고등 미사일 개발 지속: 북한은 핵 프로그램 은폐 시도와 더불어, 보다 진전된 형태의 장거리 미사일(more advanced long-range missiles) 개발 작업 또한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검증 및 투명성 결여: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조차 합의하지 못했으며, 해체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나 검증 조치(verification measures)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임이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미 의회조사국은 2018년의 남북 정상회담이 대화의 물꼬를 텄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은폐 및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대북 전략적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보도출처=미 의회조사국(CRS) 발행 보고서 'The September 2018 Inter-Korean Summit' (2018.9.25.)

이노바저널 외교안보팀 기자=최득진 주필(국제법학 박사, 외교안보 평론가), 최재영 기자(국제부 팀장), 강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