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2025년 한 해 기술유출 범죄를 단속한 결과,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을 적발하고 378명을 검거(구속 6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검거 건수와 인원이 모두 증가한 수치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대 성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 단속해 33건, 105명을 검거했다. 해외 기술유출 33건은 역대 최다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가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적용 법률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업무상배임 등) 39건, 산업기술보호법 22건 순으로 집계됐다. 유출 기술 분야는 기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스플레이 11건, 반도체·정보통신·이차전지 각 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5건), 디스플레이(4건), 이차전지(3건), 조선(2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출 국가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건,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각각 3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중국으로의 유출 비율이 감소한 반면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의 유출이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출 주체는 피해 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이 1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55건으로 대기업(24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상대적으로 보안 체계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노린 범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섰다. 반도체 핵심 인력 해외 유출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실시하는 등 약 23억4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유출 피해 또는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13 또는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