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출국대기와 대학진학 관련 병역연기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연기 심사 과정의 자동화를 확대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연기사유별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24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일 이후 출국을 앞둘 때 신청하는 출국대기 연기는 2026년 하반기부터 자동 심사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여권 정보를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여권정보와 입영일자가 전산에서 자동 대조돼 즉시 적격 여부가 판정된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 시간이 짧아지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국대기 사유의 연기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출국대기 연기자의 다수가 단기 체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긴 연기기간을 부여받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점이 개선 배경으로 꼽힌다. 병무청은 행정예고를 거쳐 2026년 7월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학진학 예정자의 입영연기 절차도 간소화됐다. 20세 이하 대학입학 예정자는 연기 신청 시 담당자 심사 없이 전산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령·학력 정보를 대조해 즉시 결과를 안내한다. 기존에는 심사와 통지까지 시간이 소요됐으나 자동화로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됐다.

질병, 자연재해, 가족 위독 등 기타 연기사유도 기존 기준에 따라 연기 기간이 부여되며, 병무청은 이번 제도 정비로 연기사유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연기제도 개선은 국민 편익을 높이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청년들이 진로를 이어가면서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