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규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기술규제 정책 전문가와 관계 기관이 참여한 ‘기술규제 연구포럼’을 열고,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 안전과 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기술규제를 운영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신산업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총리 훈령으로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운영하며 법정 인증제도 정비에 나서고, 올해는 전체 법정 인증의 약 85%에 대한 개선 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규제는 증가 추세다. 올해에만 14개의 신규 정부 인증이 도입됐고, 법령과 고시를 통해 145개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됐다. 국표원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핵심 규제는 기능을 유지하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복·유사 인증제도 정비를 위한 중장기 방향과 기술규제 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처별로 흩어진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사후 검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들은 규제 혁신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해소하고 핵심 규제는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와 인증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연구포럼을 이어가며 기술규제 정비와 실효성 검토 제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산업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안전과 기업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