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증가한 사고사망자 원인을 공유하고 노동자 참여 강화, 공공부문 점검 확대 등 4대 단기 집중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443명에서 457명으로 늘어난 데 따라 정부가 원인을 분석하고 즉각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김 총리는 지난 9월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증가세를 멈추기 위한 초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자의 권한 강화, 공공부문 소규모 현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집중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별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는지 면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와 협·단체와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소규모 고위험 현장까지 관리·감독이 미치도록 ‘길목’을 확보해 정책전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벌목, 지붕공사, 태양광 설치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과 합동점검도 관계 부처와 함께 확대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한 일터 지킴이 활동을 확대해 노동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지도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해외 성공사례를 활용한 산업안전 다큐멘터리 제작 검토 등 안전 감수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하고, 50억 원 미만 현장을 중심으로 지원 비중 60% 이상을 유지할 계획이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장비 품목 다각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하고,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 위험이 포함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도 노동부 등과 함께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해 관계 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을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지방공공기관이 관할하는 건설·전기·상수도 등 사업장 가운데 최근 사고가 발생한 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추가 점검도 실시한다. 기업의 자발적 사고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재난·산업재해 등 경감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가점과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정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부 등과 협의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에 중대재해 반복 발생을 포함하고 제한 기간을 현행 2년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안전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도 내년 3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진행되는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해 발전5사가 주도하는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는 발전소 설비 해체에도 현장감리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는 노동부와 대검찰청 등과 협력해 기초 안전수칙 위반 유형을 표준화하고 이를 사건 처분 과정에서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사법적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총리가 지시한 네 가지 집중 분야를 중심으로 중순께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주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점검회의도 추가로 개최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