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TV 갈무리

(서울) –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12월 3일을 공식 기념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123 친위 쿠데타 시도를 비무장 시민들이 평화적 방법으로 저지한 날을 국가적 기념일로 승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은 성명에서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낸 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온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찬란한 옷의 빛으로… 암흑 시대로 돌아갈 뻔한 나라를 건져 올렸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기시키며 국민들에게 거듭 감사를 전했다. 그는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해 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말하며, 한겨울 밤 국회 앞과 남태령 일대에서 추위와 눈을 견디며 거리를 지킨 시민·청년·농민들의 연대와 희생을 일일이 언급했다.

또한 국민들이 폭력이 아닌 춤과 노래, ‘빛나는 옷’으로 저항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다. 찬란한 옷의 빛으로 암흑 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다”고 평가했다.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헌정질서를 지켜낸 날, 함께 기념”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념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민주주의의 전환점… 노벨 평화상 받을 자격 충분”

성명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 행위를 노벨 평화상에 비유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사의 유례 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大韓) 국민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만약 대한민국이 이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여러 국가들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여를 요구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발언을 계기로 타당성과 현실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진상 규명·가담자 처벌 의지 재확인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이 “완성된 사건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내란의 진상 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책임 규명이 정부의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해야 한다고 해서 덮어두고 넘어가는 ‘봉합’은 통합이 아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 의지가 없다면 용서·포용하겠지만, “숨겨 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로운 통합, 봉합이 아니다”… 통합 개념 재정의

질의응답에서 ‘정의로운 통합’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통합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의 제1 역할은 국민 통합이다. 그러나 통합을 악용해 잘못을 덮자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앞으로 50개만 훔치자’고 하는 건 통합이 아니라 악행의 동반자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정의로운 통합이란, 법과 상식, 도덕에 기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통합이란 말을 앞세운 면죄부·면책 논리는 봉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엔 “국회와 국민의 판단에 맡길 것”

123 내란과 관련한 사법 처리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들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실 것이고, 결과 역시 상식과 법률에 맞게 날 것이라고 믿는다”고만 언급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 여론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잘 판단할 것”이라며 입법부의 역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경제·물가 질문에 “경기 회복 국면… 체감 물가 부담, 치밀하게 대응”

쿠데타 사태와 정치 불안정이 경제에 미친 영향과 최근 물가·환율 불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가장 나쁜 것은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인데, 그 상황은 이미 벗어나고 있다”며,

“전반기 역성장을 겪었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자본시장·심리 지표 등에서 빠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화 가치 하락과 수입 물가 상승으로 서민·중소기업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종합 물가는 연간 2%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체감 물가는 높을 수 있다. 치밀하게 상황을 주시하며 가능한 대책을 수립·집행 중”이라며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 청산에서 미래 도약으로”… 향후 국정 방향 “비중은 점점 미래로”

취임 6개월과 빛의 혁명 1주년이 겹친 시점에서, 향후 국정 방향을 묻는 질문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개월을 “정신없이 지나간 회복의 시기”라고 표현하며,

“지난 시기는 민주주의 회복과 비정상의 정상화에 비중이 컸다면, 앞으로는 성장과 도약, 미래 중심 국정운영의 비중을 점점 더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정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민주주의 정비’와 ‘미래 성장’ 두 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란 세력 심판의 마무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내란은 이미 끝난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진압 과정으로 봐야 한다. 끝날 때까지 끝내야 하지만 최대한 빨리, 엄중하고 명징하게 정리되길 바란다”며, 특검·공수처·국회 등 독립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민 행진 “대통령 아닌 시민 자격으로”… “끔찍한 밤의 기억, 일부러 지우지 않겠다”

이날 저녁 열릴 예정인 시민 행진 참여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역사적 현장, 역사적 순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조용히 함께하고 싶다.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을 일부러 지우지 않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경호상의 어려움으로 “몰래 가고 싶다”고 농담 섞인 말을 건네며, 빛의 혁명이 국민 개개인의 기억과 실천의 연속선 위에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성명은, 쿠데타 저지 1년을 단순한 기념이 아닌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재확인, 그리고 정의로운 통합과 미래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자리였다.

이노바저널은 앞으로도 ‘빛의 혁명’ 이후 한국 정치·사회 구조의 변화와 국민주권 제도의 정착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