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로 인한 금융사기와 개인정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스팸 메시지 발송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차단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 피해를 줄이고 불법 문자 발송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차단 체계는 대규모 문자 발송 시 발신 번호가 실제로 개통된 번호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통신사들이 보유한 번호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전체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며, 무효번호·해지번호 등을 이용한 위·변작 발송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

최근 스팸 문자의 상당수가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악용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많은 사례는 발신 번호를 추적이 어려운 무효번호로 변조한 경우로, 기존의 차단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이러한 발송 경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집·관리되는 번호 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위탁 기관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체계 운영 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스팸 문자 발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통신·보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사기성 메시지에 대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