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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돌입…딥페이크 범죄 급증에 대응 강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1-17 08: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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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12개월간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진행된 전년 단속에서 범죄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연속 조치다.


지난 단속 기간 동안 사이버성폭력 범죄는 총 4,413건 발생해 3,557명이 검거됐으며, 전년 대비 검거 인원은 약 48%, 검거 건수는 50%가량 증가했다. 특히 허위영상(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전체의 35%를 넘어서며 가장 빠르게 증가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함께 관련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범죄의 처벌 범위가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피의자 분석에서도 10대가 4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20대가 33.2%로 청소년·청년층에서 범죄 노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교육부와 협력해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신종 유형 범죄에 대한 경보 발령 및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3만 6천여 건의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피해자지원센터와 2만 8천 건 이상을 연계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왔다. 허위영상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해외 플랫폼과의 공조, 성인 피해자까지 확대된 위장수사 등도 주요 대응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지능화되는 만큼 단속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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