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기밀·표적 정보 넘긴 병사... 허술한 인사 검증과 내부 보안 시스템 '총체적 난국' 지적. 외교·안보·국방 전반의 근본적 수술 필요.

복수의 국내 언론 미디어 매체 따르면, 현역 육군 병장이 중국 군사정보 당국에 포섭되어 한미 연합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군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과 인사 검증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심각한 안보 참사로 평가된다. 특히 유출된 기밀이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핵심 정보라는 점에서, 외교·안보·국방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 1. 사건 개요: 법원의 '일반 이적' 혐의 인정과 징역 5년

제3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1일, 일반 이적, 군기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병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중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군 군사정보국(천진공작처) 공작팀원과 접촉, 군사기밀 유출을 약속했다. 이후 부대에 복귀한 A병장은 올해 3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국방망에 접속해 기밀을 빼돌리고, 그 대가로 1,700만 원(8만 8천 위안) 상당을 알리페이로 수수했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며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원과 세 차례 접촉하고, 범행을 쉽게 하기 위해 장비를 무단 반입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병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2. 유출된 기밀의 심각성: 한미동맹의 핵심을 겨누다

A병장이 유출한 정보의 민감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단순한 부대 현황이 아닌, 한미동맹의 군사 작전 수행 능력과 직결된 '핵심 중의 핵심' 정보였다.

• 한미 연합 작전계획 무력화: A병장은 미군이 작성해 한국군과 공유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관련 기밀을 넘겼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 위치, 병력 증원 계획은 물론, 유사시 적의 정밀타격 대상이 되는 **핵심 표적 위치(Target List)**까지 포함됐다.

• 기존 작전계획 전면 폐기 위기: 유출된 '아군 대응 계획'과 '보유 무기 세부 정보'는 적에게 넘어갈 경우, 우리 군이 기존 작전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새로 수립해야 하는 수준의 1급 기밀이다.

• 추가 포섭 및 테러 위협 노출: 한미 연합연습 업무 담당자의 소속, 계급, 성명, 연락처 등 상세한 개인정보와 '한미 연합사령부 교범 목록'까지 유출됐다. 이는 중국 정보 당국이 이들을 상대로 한 추가 포섭이나 협박, 심지어 경계 작전 및 출퇴근 내용 파악을 통한 훈련 취약 시간대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치명적인 정보다.

🚨 3. 심층 분석: 무엇이 문제였나 (국방·안보·외교)

이번 사건은 군의 방첩 시스템과 인사 검증이 사실상 붕괴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국방, 안보, 외교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방 (Defense): '신원 검증'과 '내부 통제'의 완전한 실패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과 '시스템' 모두 뚫렸다는 점이다.

1. 허술한 인사 검증: A병장은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한국 국적자로, 어머니가 중국인이며 외조부가 과거 중국군 고위 간부를 지낸 특수 배경을 가졌다. 이러한 배경은 입대 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특별 관리를 받아야 마땅했다. 하지만 군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이를 사실상 방치했고, 심지어 그가 핵심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전문가가 "입대 시 병력에 대한 인사 검증이 철저히 돼야 한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2. 무너진 내부 보안망: 일개 병장이 어떻게 8차례나 국방망 핵심 정보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빼돌릴 수 있었는가. 이는 PC 접속 시 검증 절차의 부재와 데이터 유출 방지(DLP) 시스템의 미작동을 의미한다. 법원이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했다"고 지적한 점은, 물리적 보안마저 뚫렸음을 시사한다.

안보 (Security): 방첩 역량의 공백과 동맹의 신뢰 하락

이번 사건은 한국의 안보 태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1. 방첩 시스템의 무력화: 중국 정보 당국이 현역 병사를 포섭하고,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3차례나 접촉하며, 알리페이라는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동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우리 방첩 기관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고도화되는 적대 세력의 정보 활동에 우리 방첩 역량이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한미동맹의 정보 공유 신뢰 균열: 유출된 기밀 다수가 미군이 생산해 한국군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한 정보라는 점이 가장 뼈아프다. 미국은 자국의 핵심 군사 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한국의 보안 태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한미 간 민감 정보 공유를 위축시키고 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안보 위기로 직결된다.

외교 (Diplomacy): '국가 행위자'의 개입에 대한 대응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중국군 정보국'이라는 **국가 행위자(State Actor)**에 의한 조직적 스파이 행위다.

1. 중국에 대한 외교적 대응: 군 당국은 "중국에 포섭된 군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정부는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이자 적대 행위인 이번 스파이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에 강력한 외교적 항의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2. 고도화된 위협에 대한 인식 전환: 중국의 '하이브리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복잡한 정체성을 가진 인물을 활용하고(인적 자산), 디지털 인트라넷을 해킹하며(사이버), 디지털 페이로 자금을 지원하는(금융) 융합적 스파이 활동에 대한 외교 안보적 인식의 전면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 4. 처벌과 대책: '징역 5년'이 주는 경고와 향후 과제

법원이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그가 넘긴 정보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중국)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줬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핵심 작전 계획을 통째로 넘긴 행위에 비해 '징역 5년'이 과연 국민적 법 감정에 부합하고, 향후 제2, 제3의 A병장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Deterrence)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1. (즉각) 한미 공조 및 작전계획 수정: 유출된 기밀 목록을 주한미군과 즉각 공유하고, 이미 노출된 표적 정보와 대응 계획은 전면 폐기 수준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

2. (시스템)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 강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현재의 국방망 접근 시스템을 버리고, 모든 접속 시도와 데이터 이동을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아키텍처를 도입해야 한다.

3. (인사) 신원조회 시스템 전면 개편: 이중국적자, 해외 장기 거주자, 적성국 연고가 있는 인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입대 시 신원조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들의 핵심 보직 배치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

4. (방첩) 내부자 위협 대응 역량 강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방첩 역량을 '내부자 위협(Insider Threat)' 색출에 집중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 추적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

5. 
   

A병장 개인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종결되었지만, 이번 사건이 우리 안보 시스템에 남긴 상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적은 이미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당장 무너진 외양간을 강철로 다시 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