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최근 미성년자를 노린 약취·유인 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안전 확보, 범죄 대응, 예방 교육, 돌봄 확대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24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과 처벌 강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에 따르면 가족 간 사건을 제외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80여 건에 달한다. 정부는 범죄자의 처벌이 경미하고, 통학로 안전 인프라가 부족하며, 돌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어린이 관련 112 신고를 최우선으로 분류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했다. CCTV 영상 분석과 포렌식 수사를 확대하고, 중대한 사건은 신상 공개와 형량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법무부와 협력해 약취·유인죄의 법정형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방 교육도 강화된다. 학교에서는 역할극이나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예방 캠페인도 추진된다. 어린이 실종 예방수칙 홍보와 신고 활성화 활동 역시 병행한다.

통학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도 확대된다. 아동안전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보호 인력을 확충하고, CCTV 설치와 지능형 영상관제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워킹 스쿨버스’ 프로그램과 등하교 알림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