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오픈마켓과 협력해 실시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합동 점검’에서 총 47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됐으며, 온라인 거래 신뢰도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표로 했다.

이번 점검은 ‘홈·실내장식 용품’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식재산처가 직접 적발한 사례는 264건, 6개 오픈마켓이 자체 점검으로 추가 확인한 사례는 215건으로, 총 479건의 허위표시가 드러났다. 적발된 품목은 인테리어 소품(210건), 침실가구(155건), 수납가구(41건), 침구(35건) 순이었다.

표시 유형별로는 ‘특허’ 관련 허위표시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상표 등을 ‘특허’로 잘못 표기한 경우도 104건으로 확인됐다. 이미 소멸된 권리나 거절된 특허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무권리’ 허위표시는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판매 게시물에 대해 삭제, 판매중단, 표시 수정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오픈마켓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상시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플랫폼의 자율 점검과 정부의 협력이 결합된 이번 사례는 온라인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정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표시 근절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