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사진=최수진 의원 SNS 갈무리)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이 ‘잘 된 협상’이라는 자화자찬에서 시작된 거짓의 연극이었다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28일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를 “외교 사기극”이라 명명하며, 정부의 거짓말과 임기응변이 한·미 동맹의 신뢰마저 흔들었다고 직격했다.

지난 7월,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협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라며 한·미 간 관세 조율을 완결된 성과로 포장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드러난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다. 협상은 ‘타결 불가’ 상태로 사실상 파국에 접어들었고,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9월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돌연 태도를 바꾸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협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말처럼 보였지만, 이는 사인 지연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 말라”며 국민의 비판을 정치공세로 치부했고, 심지어 “미국 요구를 수용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내놓으며 외교적 책임을 미국에 떠넘겼다.

한·미 동맹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기초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국가 간 협상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는 식의 추상적 발언으로 해명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APEC 정상회의 이전 타결 가능성”을 언급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대통령이 “목표시한은 없다”며 또 말을 바꾼 것은 정부 내부조차 조율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수진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을 “오락가락, 거짓말, 임기응변으로 점철된 외교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며,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시간을 끌다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사항, 한국 기업들의 손익 전망, 관세 조정이 미칠 산업적 파장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없이 모든 상황을 '진행 중'이라는 말로 무마하는 태도는 무능이자 기만이라는 지적이다.

국익이 달린 외교 협상이 ‘정치적 언변’으로 덮일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정상적인 외교 주체라 보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실패는 단순한 ‘시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을 속이고 외교를 정치적 방어 수단으로 전락시킨 결과다. 이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고, 동맹국을 신뢰시키지도 못했다.

결국 남은 것은 거짓말, 혼선, 책임 전가뿐이다. 국민의힘이 외교 실패의 전말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선언한 지금, 진실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정권의 명운’이라 강조했던 통상외교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다시금 외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묻게 한다.

이노바저널 | 정치외교팀 [axinova@axinov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