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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일부터 특허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성능 검사와 평가 분야까지 확장하며, 중소·중견기업이 빠르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기존의 소재, 부품, 장비, 제조 및 설계 분야 외에도 이번 조치로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해져 평균 심사 처리 기간을 1.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출원이 많은 성능 검사와 평가 분야의 우선심사 적용은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우선심사 공고안
| 항목 | 반도체 분야 우선심사 | 디스플레이 분야 우선심사 |
|---|---|---|
| 우선심사 대상 | 소재·부품·장비, 제조, 설계, 성능 검사·평가 관련 특허 출원 | 소재·부품·장비, 제조, 설계, 성능 검사·평가 관련 특허 출원 |
| 대상 요건 | ① 국내 생산 또는 준비 중인 기업 ② 국가 연구개발사업 결과물 ③ 특성화대학의 출원 | ① 국내 생산 또는 준비 중인 기업 ② 국가 연구개발사업 결과물 |
| 신청 가능 기간 | 2024. 11. 1 ~ 2025. 10. 31 | 2024. 11. 1 ~ 2025. 10. 31 |
| 신청료 | 특허출원 20만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10만원 | 특허출원 20만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10만원 |
| 필수 제출 서류 | 우선심사신청서 및 설명서, 국내생산 입증 서류, 연구개발과제 수행 서류 | 우선심사신청서 및 설명서, 국내생산 입증 서류, 연구개발과제 수행 서류 |
특허청은 이번 우선심사 확대가 첨단기술 특허권 확보를 촉진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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