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존의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여 8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장과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성장전략 TF’는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기업 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로봇 등 초혁신경제 품목을 선정하고, 민간·정부·전문가가 총력 대응하여 성과 달성을 추진하는 방향이 논의되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경제계에 설명되었는데,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관세협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신속히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성장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배임죄 등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는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로 전환한다.

향후 TF는 업종별 단체 및 기업과 함께 산업별 핵심 규제 개선과 투자 애로 해소 등을 논의하며, 8월 중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을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