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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동권 보호 위해 정부, 대형 건설사 대상 통합 감독 착수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7-09 15: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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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건설업계의 만연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규모 통합 감독에 나선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간 임금체불 사례가 다수 발생한 대형 종합건설기업 10곳을 대상으로 본사와 주요 시공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된다.


이번 감독은 전국 5개 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산재지도과, 지역협력과 등으로 구성된 총 100여 명 규모의 합동 감독팀이 맡는다. 이들은 각 건설사의 본사는 물론 50억 원 이상의 주요 시공 현장과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해 현장 전반의 노무관리, 안전보건 체계,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살펴본다. 임금 직접 지급 여부, 체불 발생 상황, 붕괴·폭염 등 계절적 안전위험 요인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다단계 원·하청 구조 속에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과 불법 하도급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권고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건설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건설현장은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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