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문제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급여 지원을 대폭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을 128억 원 증액해 총 34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1인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며 1인당 150만 원의 급여가 지원된다.

당초 올해는 1만 1,784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신청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해 6월 말 기준 1만 420명에게 이미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8월 이전에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추경을 통해 8,515명을 추가 지원해 총 2만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필요한 시기에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해 국민의 삶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