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내년도 재난안전사업 규모는 총 26조 6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23조 8천억 원) 대비 11.4% 증가했다.

이번 예산은 최근 기후위기 심화와 각종 사회재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방에 방점이 찍혔다.

분야별·단계별 예산 계획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은 사회재난 분야가 10조 9천억 원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자연재난과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는 각각 6조 8천억 원(25.6%), 안전사고 분야는 2조 1천억 원(7.9%)으로 편성됐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에 18조 5천억 원(69.6%), 복구에 5조 2천억 원(19.5%), 대비·대응에 2조 9천억 원(10.9%)이 배정됐다. 주요 유형별로는 풍수해 예방에 5조 1천억 원, 재난구호·복구에 3조 7천억 원, 철도·도로 안전에 각 2조 8천억 원 등이 편성됐다.

419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총 419개 재난안전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효과성, 정책 연계성, 재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자 확대, 유지, 축소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152개 사업(12조 6천억 원)은 투자가 확대되고, 215개 사업(9조 5천억 원)은 유지, 52개 사업(1조 2천억 원)은 축소된다.

중점 투자분야로는 일터 안전 조성과 안심 먹거리 제공, 범죄예방 등 국민 생활안전 확보가 포함됐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예·경보체계 고도화,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 확대 등 현장 대응력 강화에도 예산이 집중된다.

제도 운영과 추진체계

이번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는 각 부처의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사전에 검토해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통보되며, 국가 재정 상황과 연계해 최종 예산안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