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입영 전 병역의무자에 대한 판정검사가 전 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으로 전면 확대된다. 병무청은 2021년 육군을 대상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병역 대상자에게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 후 신체검사는 각 군 부대에서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입영 후 건강 이상이 발견될 경우 귀가 조치되고 재검사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왔다. 병무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4년간의 시범 운영 결과, 총 21만 명 중 5.3%인 1만 1천 명이 군 복무 부적합자로 선별되어 입영 전에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귀가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군은 신병 훈련 및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입영판정검사는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검사 체계로 운영된다. 신체검사는 물론, 4단계로 구성된 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심리적 취약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차 시스템 기반 검사 후 임상심리사 면담 및 평가를 거치며, 필요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검사가 이어진다.

병무청은 내년 검사 대상 인원을 올해 15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대비해 하루 최대 220명 수용 가능한 제2병역판정검사장을 경인지방병무청에 신설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검사는 입영일 30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진행되며,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검사 항목은 신체검사, 심리검사, 마약류검사 등이 포함된다.

병무청 김종철 청장은 “입영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입영할 수 있어 보다 건강한 군 복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인프라 확충과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