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9일, NATO 32개국 워싱턴 정상회의 각국 정상 단체 사진(사진=WIKIPEDIA)}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6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2025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한미관계와 신냉전 구도 속 한국의 외교 전략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가는 이번 결정의 배경에 한미 정상회담 불확실성, 대미·대중 외교 노선 내부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보고 있다.

2025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32개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 그리고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외교의 최대 무대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불참을 택했다. 외교가에서는 G7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데 이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한미 간 단독 회담이 불투명한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는 군사적, 안보적, 이념적 성격이 강한 나토 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동맹파와 자주파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파 핵심 인사는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해 친중 논란을 불식하고, 미국과의 외교적 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주파는 “세계 질서를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자리에 동참할 필요가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대통령에게 조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한국의 나토 참석 문제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신냉전 구도의 중심에 서며 외교적 딜레마로 부상해왔다.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4개국(한·일·호주·뉴질랜드)을 파트너로 지정하며 마드리드 회의에 초청했지만, 중국은 “아태 지역은 북대서양과 무관하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미국은 이에 “한국의 회의 참석은 정당하며 중국은 간섭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면서 한중 간 긴장이 고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불참 결정은 후보 시절부터 공언한 나토 회의 불참 의지와도 맥을 같이한다. 더불어 신냉전 기류가 짙어지는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북한·러시아·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국이 서방과의 안보 협력에서 점점 자리를 좁히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 외교학 D 교수는 “나토 회의 불참은 단기적으로 중국·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신호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미·한서방 관계의 신뢰를 약화시켜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한국 외교는 이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한국 외교가 신냉전 구도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 한미동맹의 지속적 신뢰 구축과 동시에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외교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