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6월 18일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제4회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을 비롯해 경찰청, 법조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자문위원회는 2023년 9월 출범한 경찰청 소속 자문기구로,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전화금융사기와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악성사기 근절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으며, 이에 대해 위원들은 피해 예방 및 범죄 수단 차단 등 구조적 대응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대리 구매 사기(노쇼사기)’ 등 신종 사기 유형에 대한 대응책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3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 계획도 공유되었으며, 민간 참여 확대 및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찰청은 이번 자문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향후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국제 콘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외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