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서울=이노바저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일 오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재 구성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덧붙였다.

헌재 구성 갈등으로 불거졌던 정치적 긴장감이 한 권한대행의 인사 조치로 일정 부분 해소될 조짐이다. 특히 마은혁 신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은 첫 사례로, 헌재 인사의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 재판관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종료를 열흘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고법 부장판사도 향후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지명자들은 각각 법제 행정 및 사법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평가받으며, 향후 헌재의 균형성과 전문성을 보강할 인사로 주목된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함께 발표했다. 마 후보자는 이미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모두 마친 상태로, 이날부터 정식으로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대법원 역시 일부 공석 해소를 통해 재판 지연 및 인력 공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사 발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라는 사법부의 핵심 축에 대한 동시 개편으로, 향후 사법부 전반의 운영과 판결 방향에 의미 있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의 인사 갈등이 첨예했던 헌재 인선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국민적 신뢰 회복과 헌법적 질서 유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