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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민생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촌 경제 활성화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요 규제 개선 내용

1. 산지 이용 합리화

• 울타리 설치 등 간단한 시설물 설치 시 별도 허가 없이 산지일시사용 허용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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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입장벽 완화

•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의 전용 강의실 면적 기준 폐지
• 목모보드 단열성능 검사의 기준을 변경하여 비용 절감 및 검사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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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업 경영 여건 개선

• 보전산지 내 산림경영관리사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3년 → 10년으로 확대
• 임업용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 보호 시설이 필요한 가축 종류를 52종 → 7종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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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발전 지원

•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산지전용 기준 완화(평균 경사도 등 최대 20% 완화)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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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민생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산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숲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산림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