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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의 월별 스팸신고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행된다.

주요 공개 내용

•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별 스팸신고 현황을 매월 공개
• 스팸신고량이 많은 상위 50개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세부 신고 현황도 함께 발표
•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사업자별 책임 강화 및 자율규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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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사업자 대응 조치

• 현장점검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강화, 문자발송 중지 및 속도 축소 등의 제재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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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매월 10일 전후로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spam.kisa.or.kr)을 통해 스팸신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불법스팸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