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행정안전부는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접경지역 15개 시군에 두 지역을 추가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특별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접경지역 지정 배경

• 가평군과 속초시는 기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리적 여건을 가졌음에도 접경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어 현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과의 거리 및 군사시설에 따른 규제를 기준으로 전문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 
  

주요 혜택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재정 지원:
  •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50~70% → 70~80%).
  •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 및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 가능.
• 
  

입법예고 일정

• 기간: 2024년 12월 13일 ~ 2025년 1월 22일(40일간).
• 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관보를 통해 개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가능.
• 향후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의 입장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정으로 가평군과 속초시가 접경지역 발전계획의 수혜를 받아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