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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스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불법스팸의 발생부터 차단, 피해 예방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며, 디지털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불법스팸의 심각성

2024년 상반기 동안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2억 1천만 건에 달했으며, 이는 피싱, 스미싱과 같은 디지털 범죄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점검 결과 대량문자 서비스가 스팸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5대 추진전략과 세부 과제

1. 부당이익 환수

   •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이를 방치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
   •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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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량문자 시장 정상화

   • 문자재판매사의 등록 요건 강화 및 인증제 도입.
   • 문제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위한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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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송 및 수신 차단 체계 강화

   • 발신번호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이중 차단 체계 구축.
   • 피싱 URL이 포함된 문자 및 악성 문자 발송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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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신 차단 강화

   •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를 통한 AI 기반 스팸 필터링 기능 강화.
   • 해외발 스팸은 별도의 해외 문자함으로 격리 및 필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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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 대응 체계를 마련.
   • 민관 협의체를 통해 문제 사업자와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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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지와 기대 효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대책은 국민을 스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디지털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은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국민의 디지털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스팸 문제에도 대응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