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 사업주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 개정에 따라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가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의 근로 환경과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차별 금지와 표준계약서 체결을 비롯해, 임금 지급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이 법에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2월 15일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고용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임금 미지급 발생 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보장한다. 농어업인 안전보험 역시 고용주가 가입 대상이며,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다. 상해보험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일상생활이나 근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보장한다.

이 같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 안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