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정보를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민간에 개방한다.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서 임금체불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1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2회 이상 체불해 유죄가 확정됐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해당 정보는 3년간 공개된다.

이번 개방으로 민간 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 과정에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채용공고 화면에 이를 연동해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직자도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임금체불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글 형태로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부는 오픈API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정보 제공의 신속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24 오픈API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공공기관, 학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고용24 회원가입 후 인증키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구직·채용 과정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