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첫 합동 점검에 돌입했다. 정부는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이양을 앞두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임금체불 정보를 처음 공유한 데 이어, 10월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를 가동하며 협업을 강화해 왔다. 광주시, 전북도, 충북도와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해 합동 점검과 컨설팅, 교육·홍보 활동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10월 한 달간 중앙·지방정부는 외식업, 사회복지시설,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노무관리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2,1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기업들은 “노동관계법 이해와 개선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월부터는 지방공무원과 근로감독관이 함께하는 합동 점검반이 본격 운영되고 있다.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등 지자체 인허가 업종과 임금체불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총 4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체불과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사례를 고려해 근로기준·산업안전 통합 점검도 병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노동권 보호의 핵심”이라며 “근로감독 권한 이양에 대비해 지방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현장까지 빈틈없이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