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1월 12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번 TF는 고용보험 제도 전반의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아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첫 단계다.

TF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노동계·경영계·전문가·정부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격주로 열리며, 각 회의에서는 주요 개편 과제에 대한 발제와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첫 회의에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본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소득 기반 체계 전환, 실업급여 제도 개선, 부정수급 방지,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행정 효율화 및 조세정보 활용을 통한 신고 간소화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다 넓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