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시위 현장(사진=iiss.org 갈무리)

한국 정부가 2025년 12월 28일부터 이란 전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대한 잔인한 진압으로 최소 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특별 브리핑 없이 대변인 간단한 논평만 발표해 외교 무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경제난과 정치 불만으로 촉발됐으며, 정부 보안군의 실탄 사용으로 사망자가 급증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사망자 수를 3,000명 이상으로 추정하며, 이란 정부의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UN 인권 전문가들도 "평화적 시위에 대한 치명적 무력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1월 15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평화적 시위에 대한 무력 사용 반대"를 밝혔으나, 대통령실 및 장관급 발언이나 특별 브리핑은 없었다. 이는 국제 사회의 강력한 비판 속에서 미온적 대응으로 비쳐지며, 국민 안전 점검 회의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한국 외교가 인권 문제에 소홀해 글로벌 리더십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료=1월 15일 외교부 보도자료 갈무리

한국 NGO들도 UN 인권이사회 긴급 세션 요구에 미참여해 비판을 받았으며, 이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연계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UN 인권이사회 긴급 세션 요구에는 전세계 30개 단체가 참석하였다.

이란 상황은 인터넷 차단과 정보 은폐로 악화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침묵은 아시아 인권 운동의 약점을 드러낸다.

한국 정부의 미온적 대응은 국제 인권 기준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적극적 외교를 통해 시민 보호와 글로벌 연대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사태가 한국 외교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표 1) UN 인권이사회 긴급 세션 요구에 참여한 국제 NGO 단체(출처=UN Watch)

기자=최득진 주필(국제법학 박사, 외교안보 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