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강산업의 과잉설비를 줄이고 고부가가치·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4일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급과잉 해소와 친환경 전환을 중심으로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비 구조조정, 통상 대응, 기술개발, 상생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과잉설비 해소를 위해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공급과잉이 심각한 형강과 강관 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산하면 정부가 지원하고, 철근은 시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반면 전기강판과 특수강처럼 기술 경쟁력이 높은 분야는 선제적 투자를 촉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지원도 추진된다. 미국의 철강 50% 관세,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에 대응해 양자 협의와 정책금융 지원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 공급망 보증상품(4,000억 원 규모)과 철강·비철금속 파생상품 이차보전(1,500억 원)을 지원하고,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통해 수입재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부가가치와 저탄소 중심으로의 산업 전환을 가속화한다. 특수탄소강을 국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2,0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추진한다. 제조공정의 인공지능(AI)화와 자동화를 통해 생산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AI 기반 제어 시스템(M.AX)을 확산시킨다.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총 8,100억 원)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정부는 청정수소 인센티브 제공, 전기로 확대, 스크랩 안정 공급 등으로 저탄소 공정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경제와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방안도 병행한다. 철강산업 관련 지역에 대한 전환 지원, KS 인증 및 안전관리 강화, 철강-원료-수요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철강산업이 단순 공급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친환경·고부가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자율과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 정부가 제도와 기술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