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치된 폐교를 지역 재생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0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폐교의 효율적 재활용과 현장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날 발표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과 연계해 추진된다.

정부는 그동안 노후화, 정비비용 부담, 법적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활용이 지연되던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기존 정책을 연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둘째, 현행 법에서 정한 6가지 용도 외에 주민공동이용시설과 통합돌봄시설 등으로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담당 공무원 교육을 정례화하고, 2026년부터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모범 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폐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폐교시설정보 안내서비스’도 구축됐다. 이 서비스는 폐교의 상태, 가격, 위치, 도면, 대부·매각 공고, 활용 사례 등을 제공하며, 9월 30일 개통됐다.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식이 열린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17년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폐교를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돌봄·문화·주거 기반 시설로 전환해 지역 활력을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노인돌봄센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시설, 청년·가족 복합주거공간, 주차시설 등 생활 SOC 확충에 폐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재정과 규제 문제로 활용이 지연된 폐교를 지역 발전의 중심축으로 되살리겠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