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0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지역 안전과 복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 정당 현수막 관리, 지하차도 명칭 정비, 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행안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정비를 강화하고, 유사하거나 혼동을 주는 지하차도 명칭을 정리해 위치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등 안전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차도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해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전국 단위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도 본격 추진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 관사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민재 차관은 “지방정부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불편과 위험요소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현장을 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