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2030년까지 공공주택 2만8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0월 22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추진 방향과 제도 기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청사나 노후 시설을 고밀 개발해 청년, 신혼부부 등 직주근접이 필요한 계층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 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LH, SH, GH, iH, 캠코 등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해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각 기관은 추가 사업 후보지 발굴 현황과 추진 일정도 논의했으며, 정부는 연말까지 관계기관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 청사 복합개발은 도심 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며 “중앙부처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목표 달성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이 본격 추진되면 도심 내 노후 청사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공주택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