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제1차관 주재로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를 열고, 합법사용 전환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와 경기·부산·인천·제주 등 광역지자체, 수원·안산·오산·의정부·평택·화성시 등 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경 차관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후 건축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9월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적극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공사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설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분양법 개정 추진이 포함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이 올해 말 종료 예정임을 상기시키며, 지자체에 차질 없는 마무리를 주문했다. 이어 광명 아파트 화재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취약성 보완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이 차관은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