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 중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10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하고,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해 우수사례를 확정했다. 투표에는 총 5,882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이 가장 높이 평가한 사례는 국방부의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 운영이었다.
이 제도는 군인을 사칭한 사기범죄 피해가 잇따르자 마련됐다. 민원인이 국방헬프콜(1303)로 연락해 이름과 소속 등을 알려주면 실제 군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준다. 운영 개시 이후 1,042건의 신고를 처리하며 약 51억 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2위에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가 선정됐다. 기존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 공연, 영화 등에 국한됐으나,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부 강습료까지 포함되면서 약 17,300여 개 시설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3위는 식품 이물 신고를 위한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였다. 소비자가 직접 이물을 보내야 했던 번거로움 대신, 문 앞에 두기만 하면 무료 택배로 수거돼 조사기관에 전달되는 방식이 도입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4위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례가 뽑혔다. AI가 답변 초안을 제공하고 번역 서비스까지 지원하면서 수억 원의 예산 절감과 함께 민원 처리 속도도 개선됐다.
5위는 기상청의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가 선정됐다. 문자 중심의 기존 정보 전달 방식을 넘어 가족·지인을 통한 안부 전화로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폭염 정보를 알리며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