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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5년 1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39만 4천 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최고치였던 43만 명에 비해 4만 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단속과 정책 시행의 결과다.

2024년 법무부는 경찰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두 차례의 정부 합동 단속과 상시 단속을 통해 약 45,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다. 특히, 마약·무면허 운전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와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외국인 불법 취업 사례에 집중했다. 동시에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브로커 460명을 적발하고 27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이어갔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 결과, 2024년에 총 46,229명이 자진출국하여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자진출국 홍보와 더불어 주한외국공관과 12차례 협조 회의를 개최하며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점도 주목받았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통해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줄였다. 2022년 신규 불법체류 발생 비율이 1.6%였던 데 반해, 2024년에는 0.2%로 감소하며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불법체류 문제는 사회·경제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올해에도 엄정한 단속 체계를 유지하며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법무부의 강력한 정책과 지속적인 단속, 그리고 유관 기관 및 외국 공관과의 협력이 빚어낸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