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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월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열고,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 사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202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통합지원, 더 많은 대상을 아우르다 기존 노인 중심의 시범사업에서 확대된 이번 정책은 장애인을 포함한 복합적 의료‧돌봄 수요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령 장애인을 포함해 통합판정조사를 도입,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효율적 통합 지원 체계 마련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의료 및 돌봄 필요도를 4개 서비스군(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 돌봄)으로 분류하고, 시군구 전담 조직에서 개인별 서비스를 매칭할 예정이다. 이러한 체계는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시범사업 준비 2025년에는 12개 시군구에서 예산지원형 시범사업이, 35개 시군구에서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 각각 진행된다. 예산지원형 사업은 노인과 돌봄 자원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며, 기술지원형 사업은 표준모델 제공과 컨설팅 지원에 중점을 둔다.

내실 있는 법률 시행 목표 의료‧돌봄 통합지원법은 보건의료,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관련 법률을 초월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한 모든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