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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국민 안전 보호, 인권 중심의 법치 실현, 국익과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강화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국내외 사회 변화와 범죄 양상의 복잡성을 고려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국민 안전 보호

강력범죄 대응 강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디지털 증거 보전 및 국제 공조체계를 통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 민생침해범죄 단속: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의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정부합동수사단과 특별단속팀을 운영하며, 체불 임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가동한다.
• 마약청정국 회복: 마약범죄 단속을 위해 AI 기반 추적 기술을 도입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주요 밀수 조직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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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도 개선

• 재범 방지 체계 강화: AI를 활용한 성범죄 전자감독 시스템 개발 및 치료감호 대상 확대.
• 범죄수익 환수: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강화하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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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 중심의 법치

• 범죄피해자 지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와 주요 형사절차 정보를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선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사회적 약자 배려: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구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산 절차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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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익과 경제 기여

• 경제성장 지원: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함께 '탑티어 비자', '청년 드림 비자' 등을 통해 첨단 기술 분야 인재 유치를 촉진한다.
• 국제 법률 대응 강화: 국제투자분쟁(ISDS) 리스크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 정책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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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번 계획은 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 경제 성장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행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혁신적이고 따뜻한 법무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