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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4일 서울 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과 사회안전망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025년 주요 정책 방향

1.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선

   • 회생, 파산, 워크아웃 절차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도입.
   • 채무조정 이후 자금 지원과 재기지원사업과의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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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 맞춤형 취업교육 제공 및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으로 접근성 강화.
   • 특화 취업 프로그램 추진 및 교육 이수 시 채무 감면율 확대(최대 80% → 90%).
   • 취업성공수당 최대 19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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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도전(재창업) 지원

   • 사업체 경영 상태 진단과 전담 PM 매칭으로 심층 멘토링 지원.
   • 재창업 준비를 위한 기초 및 실전 교육 제공.
   • 재창업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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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업 절차 간소화

   • 법률‧채무 상담 및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기존 250만 원 → 최대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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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안전망 강화

   •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와 소득 공제 한도 상향.
   • 해약환급금 세부담 완화(기존 기타소득세 15% → 퇴직소득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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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출범

   •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을 통해 정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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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반응 및 향후 계획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2,4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재기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