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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발표

산림청은 2025년부터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활성화하는 등 주요 산림정책 변화를 12월 31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산림재난 예방, 임업인 지원 확대, 지역소멸 대응 등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재난 대응 강화

• 야간 산불 대응: 산불진화대를 신속대기조로 편성해 5분 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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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재난 대비: 임도와 사방시설 설계 기준을 극한 강우량에 맞게 강화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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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피해 지역에는 편백나무와 리기테다소나무 등 재선충병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고, 피해목 파쇄 비용과 조림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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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지원 확대

• 산림소득보조사업의 지원 품목을 기존 표고버섯과 밤에서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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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생산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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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 임산물의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하여 원산지와 지리적 표시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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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대응 및 산림복지 확대

• 산림복지단지 조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숲경영체험림 조성 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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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의 조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시설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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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섭 산림청장은 “2025년에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산림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