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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법령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 안전, 사회적 책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제처는 새로 시행될 법령 중 유용한 내용을 선별하여 소개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혼인 및 주택 마련 세제 혜택 확대

   • 혼인 신고 시 50만 원의 세액공제 신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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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 정기결제 금액 인상 및 유료 전환 시 소비자 사전 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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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도입 및 과태료 상향.
   • 전기자동차 주행 가능 거리 과다 표시 시 경제적 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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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육시설 및 공중위생영업소 규제 개선

   •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신설.
   • 청소년 신분증 도용으로 피해를 본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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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 도심 내 충전소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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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주운전 측정 방해 행위 금지

   • 운전 후 추가 음주를 통한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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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번 법령들은 국민 생활의 편의성과 안전을 높이고,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건강 증진을 장려하고, 정기결제 동의 의무화는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 법령은 2025년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