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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23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며, 건설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공공투자 확대

1. 공공 공사비 현실화

   • 공사비 산정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신설·세분화하고, 30년간 고정됐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1~2%p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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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률을 1.3~3.3%p 상향하여 건설 현장 투입 공사비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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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상승분 반영 기준을 개선하여 급등한 물가가 공사비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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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자사업 활성화

   •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민자사업에 적용하여 총 12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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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도로 사업에 대한 확장 및 신규 민자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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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확대

1. 신속 착공 지원

   •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40조 원으로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에 신디케이트론 자금을 추가 투입해 착공 지원.
   • 부동산 PF 위기를 질서 있게 완화하기 위해 금융업계와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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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중단 최소화

   • 정비 사업장에 공사비 분쟁 조정단 파견 및 국토부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분쟁 해결 주기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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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 여건 개선

   • 건설사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 보증 수수료를 20% 할인(한시적).
   •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을 완화해 건설업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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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기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건설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건설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