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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 최득진 주필 | 사회분석 전문가
  • 등록 2026-01-14 02:15:14
  • 수정 2026-01-14 02: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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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하였다. 


지금까지 특검의 구형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피고인명
당시 직위
특검
구형
주요 혐의 및 비고
수괴윤석열전 대통령사형내란 수괴 혐의 및 국헌문란의 총책임
핵심 공모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무기
징역
계엄 건의 및 위헌적 군 병력 동원 주도
군 지휘부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
불법 정보 수집 및 민간인 사찰, 계엄 지원
경찰 지휘부조지호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국회 봉쇄 지휘 및 공권력 남용
내각 조력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징역 15년
행정 권력을 이용한 내란 조력 및 직권남용
내각 조력한덕수전 국무총리
징역 15년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 내란 방조 및 의무 방기
실행 지휘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서울 지역 경찰 병력의 위법적 현장 지휘
실무 책임목현태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국회 진입 차단 및 헌법기관 기능 마비 실무
군무 책임김용군전 3야전군 헌병대장
징역 10년
군 병력의 불법 이동 및 체포 작전 관여
기획 조력윤승영전 수사기획관
징역 10년
수사 기획 기능을 내란 과정에 부당 활용

보도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공판 기록 및 특별검사팀 최종 논고. 작성자: 이노바저널(INOVA JOURNAL)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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