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노바저널 부설 AXINOVA 평생교육원 AX 연구소 분석 데이터

♦ 정부의 AI 정책 공백 비판, 자율주행·피지컬 AI 분야 지연 지적.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 제기, 노동 규제 유연화 촉구. CES 2026 현장서 드러난 정부 인식 부족 강조.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2026년 1월 11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AI 3강 도약'과 '피지컬 AI 선도국가' 목표를 비판하며, 규제 지연과 정책 공백이 국가 미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 로봇, 피지컬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국가 차원 테크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은 선언과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최보윤 대변인은 비판했다. 주요국들이 기술 개발과 함께 규제를 정비하는 반면, 한국은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사업조차 일정을 지키지 못하며 실증과 상용화가 제약받고 있다. 그는 "기술은 준비됐지만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공백은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피지컬 AI와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놓치고 있으며, 미·중 중심의 경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CES 2026 현장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 분야가 이렇게 뒤처진 줄 몰랐다"고 발언한 점을 들어 정부의 현실 인식 부족을 꼬집었다. 주무 부처가 현장을 방문한 후에야 격차를 체감했다는 것은 대응 지연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과 규제 정책의 경직성도 AI 산업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연구개발 인력에 주52시간제와 노란봉투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산업 현실과 맞지 않다는 현장 지적이 이어진다. 최 대변인은 "기술 개발은 속도와 집중이 생명인데, 정부는 노동 유연성 고민 없이 규제만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정책 공백, 인식 부족, 경직된 제도가 맞물려 AI 산업 발목을 잡고 있다. AI 시대는 규제 혁파와 실증 환경 조성, 제도 개편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AI 규제 사례 분석: EU·미국·중국·한국 동향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한국 등 주요국 정부가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AI 규제 법안을 마련하며, AI 기술의 안전과 윤리를 강조하면서도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위험 기반 접근과 민간 주도 육성을 병행하고 있다.

EU는 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인 'AI Act'를 통해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 피라미드 구조로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품질, 투명성, 인간 감독 의무를 부과하며, 2026년 8월부터 핵심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EU 관계자는 "AI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규제 최소화와 대조되며, EU가 규범 모델을 추구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미국은 규제보다 민간 혁신을 우선시하는 접근을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을 통해 AI 안전과 책임을 강조하지만, 강제 규제는 최소화하고 산업 주도권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트럼프 제2 정권에서는 규제 완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며, 전문가들은 "미국의 개방 모델이 중국의 국가 통제와 충돌하며 새로운 질서를 형성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AI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앞서가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국가 주도 육성과 강력 통제를 결합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AI+ 행동 심화 의견'을 통해 2027년 지능형 시스템 보급률 70%를 목표로 하며, 사후 관리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콘텐츠 통제와 데이터 보안이 강화돼 자유로운 혁신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다"고 주장하나, 글로벌 경쟁에서 미·중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본법'을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며,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규제 유예 결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으며, EU처럼 데이터 편향 문제를 의무화하지 않아 공백이 지적된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과 규제 균형을 위해 단계적 접근을 택했다"고 설명했으나, 야당은 "미·중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규제에 대비해야 할 이유로 꼽힌다.

글로벌 AI 규제 사례는 안전과 혁신의 균형을 강조하며, 2026년이 AI 패권 경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규제 완화와 국제 협력을 통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lexology.com

기자=최득진 주필(법학박사, 전 대학 교수, 평생교육사; AXINOVA 평생교육원 원장, AX 연구소 소장: AX 리서치 컨설턴트, 교육사회 전문가, 사회분석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청소년 진로 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