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부터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도입하는 한편, 군무원 자녀로 장학 지원을 확대하고 군인자녀 전용 자율형 공립고를 개교하는 등 군 가족의 복지와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초급간부의 안정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새롭게 시행한다. 대상은 초급간부 가운데 장기복무 신규 확정자로, 적금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3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을 100% 매칭 지원한다. 이를 통해 만기 시 약 2300만 원 규모의 자산 형성이 가능해져, 초급간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장기복무 유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군 간부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숙련 인력 유지를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최근 군은 인구 감소와 복무 환경 변화로 간부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정부는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복무 동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격오지와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대학에 진학한 자녀를 격려하기 위해, 기존 군인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꿈도전지원금 장학금’이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된다. 이는 군 관련 직군 가족 전반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잦은 전학과 거주지 이동으로 학업 연속성이 떨어졌던 군인 자녀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지원 가능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영천고’가 오는 3월 개교한다. 영천고는 지역과 근무지에 관계없이 입학이 가능해, 군 가족의 교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자산·교육 지원 정책은 군 초급간부 개인을 넘어 군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국방 인력 운영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기자=최재영[사회부 기자, AI 콘텐츠 진위 감별사 (AI-generated Content Authentic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