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맞춤형 통합지원과 개인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하며 피해자 보호 정책을 한층 고도화했다.

이번 조치는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반복적·지속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분절적인 피해자 지원 방식을 통합형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긴급주거지원과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운영함으로써,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서 보호와 회복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일상 공간에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휴대용 비상벨,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 휴대 보호 안전장비 지원도 확대됐다. 이는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을 넘어, 위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피해자의 주거지와 생활 반경을 중심으로 한 안전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물리적 보호와 심리적 안정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강화했다. 그동안 기관별로 나뉘어 운영되던 지원 제도로 인해 발생했던 접근성 문제와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피해자 지원 확대는 스토킹·교제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합지원 체계와 생활 밀착형 안전장비 지원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자=김태연[(이노바저널 논설위원, 생성형 AI 비즈니스 컨설턴트 (Generative AI Business Consult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