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도 함께 확대되면서, 채무로 인한 과도한 생활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전용 계좌다. 1인당 총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압류가 진행될 경우 생활비 전반이 동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채무자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월 185만 원으로 설정돼 있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조치로, 근로소득이 전액 또는 대부분 압류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보호 범위 역시 확대된다.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유가족의 생계 안정과 장례·정착 비용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보험의 본래 취지인 생활 안전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한 채무자 보호를 넘어, 사회적 약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 기반이 유지돼야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생계비계좌 도입이 채무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한 금융·법률 전문가는 “압류 제도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채무자의 기본적 삶을 붕괴시키지 않는 선에서 운용돼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기자=김태연[(이노바저널 논설위원, 생성형 AI 비즈니스 컨설턴트 (Generative AI Business Consultant)]